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인사청문 자료 요구를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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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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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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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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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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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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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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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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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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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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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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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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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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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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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청문 기간이 멈춰요
핵심 요약
-
01
인사 자료 제출 거부 금지 규정 신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거부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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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이 보유한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로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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