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누구든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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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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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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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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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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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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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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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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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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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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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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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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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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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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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에 제3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이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개인정보보호법, 금융거래비밀보장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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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때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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