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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누구든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07.14
의안번호
221146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개인정보보호법, 금융거래비밀보장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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