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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타 법보다 우선 응해야 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른 법률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12조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응답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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