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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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이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뉘어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따로 검증해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타 법보다 우선 응해야 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른 법률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12조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응답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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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결국 시민 피해로 귀결합니다. 무책임한 측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조문 전문과 개별 사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을 해서는 안 돼요. 제안이유서 기준의 내용이므로 확정된 조문 문구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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