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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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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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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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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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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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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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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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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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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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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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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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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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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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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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공직후보자의 성실 의무 신설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 응답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 (안 제1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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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과 관련해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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