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업무역량 검증 목적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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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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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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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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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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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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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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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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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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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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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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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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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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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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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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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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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위원은 질의를 후보자 직무 관련 사항으로만 해야 하고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회 질의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안
인사청문회는 본연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회의 질의 범위 (안 제9조제1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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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청문회 질의는 업무역량 등 청문 본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세부 절차는 원문 조문과 최종 개정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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