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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업무역량 검증 목적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회 질의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안

    인사청문회는 본연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회의 질의 범위 (안 제9조제1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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