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등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나뉘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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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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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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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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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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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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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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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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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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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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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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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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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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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도덕성·청렴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회의 구분 |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제도로 실시하며,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국회 위원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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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등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주요 공직후보자와 청문 절차에 자료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 절차에서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요구와 공개 여부는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현재는 제안 단계로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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