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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등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나뉘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도덕성·청렴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회의 구분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제도로 실시하며,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국회 위원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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