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윤리·역량 청문회로 나뉘고 윤리 청문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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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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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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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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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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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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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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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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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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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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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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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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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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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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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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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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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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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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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 방안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이에요.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각각 나눠서 검증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회의 구분 | 공직자 후보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함께 심사하는 하나의 인사청문회로 운영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후보자가 공직에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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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인사청문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및 사전검증 관련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주체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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