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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윤리·역량 청문회로 나뉘고 윤리 청문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 방안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이에요.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각각 나눠서 검증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회의 구분 공직자 후보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함께 심사하는 하나의 인사청문회로 운영되고 있음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후보자가 공직에 맞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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