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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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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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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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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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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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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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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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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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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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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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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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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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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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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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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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직후보자 제출 서류에 병적기록표 추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병적기록표가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2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후보자 제출 서류 범위(제5조제1항제2호) |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입영·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등만 확인할 수 있어요. |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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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관련된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인사청문법 본문과 대상 직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 시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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