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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5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후보자 제출 서류에 병적기록표 추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병적기록표가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2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후보자 제출 서류 범위(제5조제1항제2호)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입영·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등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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