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5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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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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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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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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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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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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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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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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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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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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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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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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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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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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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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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무위원후보자 증빙서류 범위 확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서류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 증빙서류 범위(안 제5조제1항) |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추가되는 구체적 서류 항목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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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국무위원후보자와 인사청문 절차에 관련된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위원후보자 측이 인사청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출 의무의 범위와 방법은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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