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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5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위원후보자 증빙서류 범위 확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서류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 증빙서류 범위(안 제5조제1항)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추가되는 구체적 서류 항목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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