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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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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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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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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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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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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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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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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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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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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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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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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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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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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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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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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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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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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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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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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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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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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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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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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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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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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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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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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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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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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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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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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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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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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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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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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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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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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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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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 국회 검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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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익위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장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대상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요(안 제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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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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