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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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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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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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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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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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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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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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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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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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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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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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청문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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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장(각 군 참모총장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대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문 절차와 기준은 본문과 관련 법률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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