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957 · 김문수 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499 · 위성락 2025.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359 · 한병도 2024.12.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
공포 2220237 · 김영진 2026.07.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을 받도록 인사청문회법이 바뀌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250 · 박성준 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12 · 이상식 2026.08.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68 · 이해식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50 · 안도걸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현행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외에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6조제3항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로 지정되는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 후보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