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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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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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임명 전에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안 제6조제3항) |
용어 설명
- 양해각서
- 국가나 기관끼리 협력 내용을 정리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 가벼운 형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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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려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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