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Lawble(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국회·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법률안·법령·입법예고·정책 자료와 언론사 기사를 수집·분류·요약하여 보여주고, 회원이 관심 등록한 항목의 변화를 이메일로 알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이메일 인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 주요 내용, 검토 포인트, 분류, 진행단계·시행일 등 일정 정보, 월간 리포트 등을 말합니다.
- 「관심 등록」이란 회원이 특정 항목을 관심 목록에 저장하는 것을, 「알림」이란 서비스가 회원에게 보내는 이메일 안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의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 이용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회사명 등)을 작성한 뒤, 가입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 링크(발송 후 48시간 유효)를 열어 인증을 마치면 회원이 됩니다. 카카오·Google 계정으로 가입하면 비밀번호 대신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그 서비스가 확인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면 그 확인으로 이메일 인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 서비스는 기업·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전에 제11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은 가입한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거나 계정을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회원정보와 계정 관리)
-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기업 정보를 바꾸고 카카오·Google 계정 연결을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바꾸면 새 주소로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와 연결한 카카오·Google 계정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이 회원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아 알림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개한 법률안·법령·입법예고·정책 자료와 언론사가 공개한 기사의 수집,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규칙 · 정책 · 뉴스 분류와 산업·기업 공통 분야 분류
- 요약·주요 내용·검토 포인트 등 콘텐츠 제공(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요약 포함)
- 관심 분야에 맞춘 홈·피드, 전체 자료 검색, 진행단계·시행일 캘린더
- 관심 등록 항목의 변화, 시행일 30일 전, 의견 제출 마감, 관심 분야 새 소식을 모은 아침 브리핑(월요일은 주간 브리핑)과 본회의 통과·공포 알림
- 등록한 키워드에 걸린 새 법령·정책과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간 뉴스 알림(아침 브리핑에 포함)
- 회사가 매월 발행하는 월간 리포트(PDF)
- 관심 분야의 지난주·지난달 변화를 인공지능이 요약한 AI 브리핑(주간 · 월간, 웹 저장 · PDF 내려받기)
- 업종·임직원 규모·사업 특성에 따른 법무리스크 자가 점검과 결과 리포트 제공(회원이 아닌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에 대한 문의, 전문가 검수 요청, 변호사 자문 요청의 접수와 답변 · 변호사 안내(제7조의2)
- 뉴스는 기사 제목·언론사·발행일과 원문 링크만 제공하며,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분야별로 수집 대상 기관·매체와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는 각 기관·언론사가 공개한 원문을 자동으로 수집·분류하고 인공지능으로 요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문가 검수」 표시가 없는 항목은 검수 전 내용이며, 수집이 늦어지거나 빠지거나 요약·분류가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단계·공포일·시행일 등 일정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업무상 중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원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리스크 자가 점검의 결과와 리포트도 이용자가 입력한 응답을 바탕으로 만든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7조의2 (문의와 변호사 자문 요청)
- 회원은 항목 상세 화면에서 문의, 전문가 검수 요청, 변호사 자문 요청을 보낼 수 있고, 법무리스크 자가 점검 결과 화면에서 변호사 매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접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사를 안내합니다.
- 회사는 요청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안내하는 역할만 합니다. 법률 자문이나 사건 수임에 관한 계약은 회원과 변호사 사이에 직접 체결되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변호사가 제공한 답변과 자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그 답변 ·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변호사 안내, 법률 자문,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회원이나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요청 내용과 회원의 업종 · 임직원 규모 등 회사 정보(이름 · 연락처 제외)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답변 초안 작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초안은 담당자가 검토 · 수정한 뒤에만 보냅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설비 점검·교체, 장애, 통신 두절,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의 서비스(공개 API·웹사이트 등) 중단·변경이 있으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되거나 자료 수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현재 시험 운영(베타 테스트) 단계로, 회사는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과 화면을 수시로 바꾸거나 일부 기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저장한 관심 등록 항목 · 설정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회사가 유료 기능을 도입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을 유료로 바꾸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리며, 회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이 결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 (알림과 통지)
- 알림과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회원이 설정에서 브라우저 알림을 켠 기기에는 급한 알림과 브리핑 도착을 브라우저 알림으로도 보냅니다.
- 회원은 설정 화면이나 알림 메일 하단의 링크에서 알림 메일 받는 방식(매일 아침·주 1회만·받지 않음)을 고르고, 설정 화면에서 본회의 통과·공포 알림과 월간 리포트 수신을 끄거나 켤 수 있으며, 관심 정보 화면에서 항목별로 알림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통지는 알림 설정과 관계없이 보냅니다.
-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계정을 공유·양도·대여하는 행위
- 크롤러·스크립트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 콘텐츠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회원이 소속된 기업·기관 안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이용 제한과 휴면)
- 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면 회사는 경고, 이용 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정지하면 로그인이 차단되고 기존 로그인 상태가 종료됩니다.
-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메일로 알리며, 회원은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회사는 바로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 90일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상태로 표시되며, 다시 로그인하면 바로 활성 상태가 됩니다. 휴면 상태가 되어도 회원의 설정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 탈퇴)
- 회원은 설정 › 회원탈퇴 화면에서 비밀번호(카카오·Google로 가입해 비밀번호가 없으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뒤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하면 관심 등록 항목, 관심 분야, 알림 키워드, 알림 내역, 문의 내역이 즉시 삭제되고 이름·이메일 주소·회사 정보 등은 복구할 수 없게 익명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전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과 의견의 이용)
- 서비스 화면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작성한 요약·검토 포인트·분류·리포트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 서비스가 수집한 법령·공공기관 자료에 관한 권리는 해당 기관에, 뉴스 기사에 관한 권리는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 회원이 「의견 보내기」, 콘텐츠 평가(「이 정리가 도움이 됐나요?」), 문의로 보낸 의견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견을 서비스 소개 등에 인용하는 경우 회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회사는 제7조에 정한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의 서비스 중단·변경, 회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이메일 주소 오기재, 알림 메일의 수신 거부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 회사는 회원의 불만과 문의를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회사 정보와 문의)
상호 · 로블(Lawble)
대표 · 이주환
사업자등록번호 · 742-29-0221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서울강남-0543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3층 3346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전화 · 0502-1921-1114
이메일 · contact@lawble.me
로그인한 회원은 서비스의 「의견 보내기」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1월 3일 개정 공지). 그 전까지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모든 회원에게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