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Lawble(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국회·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법률안·법령·입법예고·정책 자료와 언론사 기사를 수집·분류·요약하여 보여주고, 회원이 관심 등록한 항목의 변화를 이메일로 알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이메일 인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 주요 내용, 검토 포인트, 분류, 진행단계·시행일 등 일정 정보, 월간 리포트 등을 말합니다.
  4. 「관심 등록」이란 회원이 특정 항목을 관심 목록에 저장하는 것을, 「알림」이란 서비스가 회원에게 보내는 이메일 안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의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회사명 등)을 작성한 뒤, 가입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 링크(발송 후 48시간 유효)를 열어 인증을 마치면 회원이 됩니다. 카카오·Google 계정으로 가입하면 비밀번호 대신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그 서비스가 확인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면 그 확인으로 이메일 인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 서비스는 기업·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전에 제11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정은 가입한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거나 계정을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회원정보와 계정 관리)

  1.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기업 정보를 바꾸고 카카오·Google 계정 연결을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바꾸면 새 주소로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와 연결한 카카오·Google 계정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이 회원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아 알림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개한 법률안·법령·입법예고·정책 자료와 언론사가 공개한 기사의 수집,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규칙 · 정책 · 뉴스 분류와 산업·기업 공통 분야 분류
    • 요약·주요 내용·검토 포인트 등 콘텐츠 제공(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요약 포함)
    • 관심 분야에 맞춘 홈·피드, 전체 자료 검색, 진행단계·시행일 캘린더
    • 관심 등록 항목의 변화, 시행일 30일 전, 의견 제출 마감, 관심 분야 새 소식을 모은 아침 브리핑(월요일은 주간 브리핑)과 본회의 통과·공포 알림
    • 등록한 키워드에 걸린 새 법령·정책과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간 뉴스 알림(아침 브리핑에 포함)
    • 회사가 매월 발행하는 월간 리포트(PDF)
    • 관심 분야의 지난주·지난달 변화를 인공지능이 요약한 AI 브리핑(주간 · 월간, 웹 저장 · PDF 내려받기)
    • 업종·임직원 규모·사업 특성에 따른 법무리스크 자가 점검과 결과 리포트 제공(회원이 아닌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에 대한 문의, 전문가 검수 요청, 변호사 자문 요청의 접수와 답변 · 변호사 안내(제7조의2)
  2. 뉴스는 기사 제목·언론사·발행일과 원문 링크만 제공하며,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3. 분야별로 수집 대상 기관·매체와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콘텐츠는 각 기관·언론사가 공개한 원문을 자동으로 수집·분류하고 인공지능으로 요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문가 검수」 표시가 없는 항목은 검수 전 내용이며, 수집이 늦어지거나 빠지거나 요약·분류가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단계·공포일·시행일 등 일정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업무상 중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원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법무리스크 자가 점검의 결과와 리포트도 이용자가 입력한 응답을 바탕으로 만든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7조의2 (문의와 변호사 자문 요청)

  1. 회원은 항목 상세 화면에서 문의, 전문가 검수 요청, 변호사 자문 요청을 보낼 수 있고, 법무리스크 자가 점검 결과 화면에서 변호사 매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접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사를 안내합니다.
  2. 회사는 요청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안내하는 역할만 합니다. 법률 자문이나 사건 수임에 관한 계약은 회원과 변호사 사이에 직접 체결되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3. 변호사가 제공한 답변과 자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그 답변 ·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변호사 안내, 법률 자문,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회원이나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5.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요청 내용과 회원의 업종 · 임직원 규모 등 회사 정보(이름 · 연락처 제외)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답변 초안 작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초안은 담당자가 검토 · 수정한 뒤에만 보냅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2. 설비 점검·교체, 장애, 통신 두절,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의 서비스(공개 API·웹사이트 등) 중단·변경이 있으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되거나 자료 수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현재 시험 운영(베타 테스트) 단계로, 회사는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과 화면을 수시로 바꾸거나 일부 기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저장한 관심 등록 항목 · 설정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유료 기능을 도입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을 유료로 바꾸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리며, 회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이 결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 (알림과 통지)

  1. 알림과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회원이 설정에서 브라우저 알림을 켠 기기에는 급한 알림과 브리핑 도착을 브라우저 알림으로도 보냅니다.
  2. 회원은 설정 화면이나 알림 메일 하단의 링크에서 알림 메일 받는 방식(매일 아침·주 1회만·받지 않음)을 고르고, 설정 화면에서 본회의 통과·공포 알림과 월간 리포트 수신을 끄거나 켤 수 있으며, 관심 정보 화면에서 항목별로 알림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3. 약관 개정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통지는 알림 설정과 관계없이 보냅니다.
  4.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계정을 공유·양도·대여하는 행위
  2. 크롤러·스크립트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3. 콘텐츠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회원이 소속된 기업·기관 안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이용 제한과 휴면)

  1. 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면 회사는 경고, 이용 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정지하면 로그인이 차단되고 기존 로그인 상태가 종료됩니다.
  2.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메일로 알리며, 회원은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회사는 바로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3. 90일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상태로 표시되며, 다시 로그인하면 바로 활성 상태가 됩니다. 휴면 상태가 되어도 회원의 설정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설정 › 회원탈퇴 화면에서 비밀번호(카카오·Google로 가입해 비밀번호가 없으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뒤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하면 관심 등록 항목, 관심 분야, 알림 키워드, 알림 내역, 문의 내역이 즉시 삭제되고 이름·이메일 주소·회사 정보 등은 복구할 수 없게 익명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전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과 의견의 이용)

  1. 서비스 화면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작성한 요약·검토 포인트·분류·리포트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서비스가 수집한 법령·공공기관 자료에 관한 권리는 해당 기관에, 뉴스 기사에 관한 권리는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3. 회원이 「의견 보내기」, 콘텐츠 평가(「이 정리가 도움이 됐나요?」), 문의로 보낸 의견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견을 서비스 소개 등에 인용하는 경우 회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제7조에 정한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의 서비스 중단·변경, 회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이메일 주소 오기재, 알림 메일의 수신 거부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1. 회사는 회원의 불만과 문의를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회사 정보와 문의)

상호 · 로블(Lawble)

대표 · 이주환

사업자등록번호 · 742-29-0221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서울강남-0543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3층 3346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전화 · 0502-1921-1114

이메일 · contact@lawble.me

로그인한 회원은 서비스의 「의견 보내기」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1월 3일 개정 공지). 그 전까지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모든 회원에게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