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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국무위원 등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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