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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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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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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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 국무위원 등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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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와 관련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인사청문 요청자료 제출 및 출석·증언 관련 절차 의무가 규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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