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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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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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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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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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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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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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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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소방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명권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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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소방청장 임명 대상자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구체적인 청문 절차와 방식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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