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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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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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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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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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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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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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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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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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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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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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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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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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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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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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선거 행정 책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미리 검증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청문 대상 여부 | 원문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요. |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등).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대통령 등이 지명하거나 임명하려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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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되며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막대한 선거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 행정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예요. 일반 민간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구체적인 청문 절차와 기한은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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