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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선거 행정 책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미리 검증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청문 대상 여부 원문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요.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 등이 지명하거나 임명하려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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