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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사무총장에 대한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후보자가 국회 앞에서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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