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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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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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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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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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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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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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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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10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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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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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 사무총장에 대한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후보자가 국회 앞에서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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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7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 및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는 절차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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