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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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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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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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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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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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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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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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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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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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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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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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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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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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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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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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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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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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임공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실시(안 제6조제3항)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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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 중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후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특임공관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요청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은 공포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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