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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임공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실시(안 제6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평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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