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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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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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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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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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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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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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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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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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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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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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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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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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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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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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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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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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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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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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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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 개인이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요구 주체 |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 위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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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위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기한이나 방식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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