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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추가

    앞으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를 공직후보자에게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후보자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처럼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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