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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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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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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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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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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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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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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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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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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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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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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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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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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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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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추가
앞으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를 공직후보자에게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요구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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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기타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구받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게도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에서 청문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가 어떤 수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제공된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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