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청문 기간이 멈춰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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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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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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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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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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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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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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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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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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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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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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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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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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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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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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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선서문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국회 통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국회에 알리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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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적용 대상은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의 장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허위 진술의 죄(안 제16조의2)와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안 제16조의3)를 신설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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