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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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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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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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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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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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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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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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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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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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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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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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자료를 누락·거짓 제출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직후보자 소속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개선
인사 검증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직후보자 소속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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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와 그 소속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아야 해요. 소속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정비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답변·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형량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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