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뉘어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따로 검증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50 · 문진석 2026.0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등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나뉘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19 · 김용만 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50 · 김병기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를 미리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94 · 윤건영 2025.08.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비공개 원칙)과 직무능력 검증(공개 원칙)으로 나뉘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61 · 김예지 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누구든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86 · 허영 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1699 · 조은희 2025.07.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청문 기간이 멈춰요
-
위원회 심사 2211410 · 허영 2025.07.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나뉘고 청문 기간이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청렴성과 도덕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요.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회의 구분 | 인사청문이 자질,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종합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 공직윤리청문회(청렴성, 도덕성 검증)와 공직역량청문회(전문성, 정책 역량 검증)로 구분하여 실시 |
용어 설명
- 임명동의안등
- 대통령 등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안 제6조제2항).
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의 공개가 곤란할 경우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소속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국회와 위원회는 제시된 기한 내에 심사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