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뉘어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따로 검증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청렴성과 도덕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요.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회의 구분 인사청문이 자질,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종합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공직윤리청문회(청렴성, 도덕성 검증)와 공직역량청문회(전문성, 정책 역량 검증)로 구분하여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명동의안등
대통령 등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