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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비공개 원칙)과 직무능력 검증(공개 원칙)으로 나뉘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9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누는 방안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문회 검증 범위와 구분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됨 공직윤리청문회(도덕성 검증)와 공직역량청문회(직무능력 검증)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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