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비공개 원칙)과 직무능력 검증(공개 원칙)으로 나뉘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9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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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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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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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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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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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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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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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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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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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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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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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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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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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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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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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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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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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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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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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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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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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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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누는 방안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회 검증 범위와 구분 |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됨 | 공직윤리청문회(도덕성 검증)와 공직역량청문회(직무능력 검증)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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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청문회 진행 주체인 국회 위원회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나타난 내용은 청문회 유형별 공개 여부와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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