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나뉘고 청문 기간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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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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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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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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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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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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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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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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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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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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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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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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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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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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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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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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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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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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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청문회 이원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정책과 전문성 검증은 더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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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도모함.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에 대한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헌법기관·독립기관의 후보자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비공개 열람 제도와 재요구 시 제출 공무원의 법적 책임 면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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