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를 미리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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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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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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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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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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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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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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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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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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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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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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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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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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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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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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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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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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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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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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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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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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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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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청문 소위원회 신설
인사청문회 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따로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는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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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 그리고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루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 절차에서 공직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청문위원은 비공개 자료를 열람 목적 범위 내에서만 다뤄야 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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