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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를 미리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5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 소위원회 신설

    인사청문회 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따로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는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공개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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