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이 마련되고, 사생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돼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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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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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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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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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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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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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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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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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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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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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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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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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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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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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직후보자 역량 검증 기준 신설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 위원회가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청문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의 검증 기준 | 인사청문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없어요. | 위원회가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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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는 공직역량·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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