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위원은 질의를 후보자 직무 관련 사항으로만 해야 하고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6.06.24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494 · 윤건영 2025.08.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비공개 원칙)과 직무능력 검증(공개 원칙)으로 나뉘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61 · 문금주 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이 마련되고, 사생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돼요
-
위원회 심사 2205799 · 정을호 2024.1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후보자 답변시간이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0972 · 박준태 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요구된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50 · 김병기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를 미리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11 · 이상휘 2024.09.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업무역량 검증 목적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1664 · 용혜인 2025.07.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86 · 허영 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질의는 후보자 직무 관련 사항으로 제한돼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머물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회 질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의 질의는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요(업무 관련성 원칙 신설).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ㆍ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공직후보자와 청문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청문위원은 질의를 후보자의 직무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인격 침해적 발언을 삼가야 해요. 위원장은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위원장의 주의·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 건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