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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위원은 질의를 후보자 직무 관련 사항으로만 해야 하고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질의는 후보자 직무 관련 사항으로 제한돼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머물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회 질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의 질의는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요(업무 관련성 원칙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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