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후보자 답변시간이 빠져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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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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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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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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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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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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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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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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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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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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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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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윤리·역량 청문회로 나뉘고 윤리 청문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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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의시간에서 후보자 답변시간 제외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할 때,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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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생각, 견해, 해명 등을 청취하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질의 또는 발언에 사용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해당 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질의시간을 운영할 때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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