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요구된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7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5.06.20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55 · 김장겸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2293 · 강선영 2025.08.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3186 · 허영 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1461 · 김예지 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누구든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19 · 김용만 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115 · 유상범 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인사청문 자료 요구를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50 · 김병기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를 미리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27 · 고동진 2025.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 등 청문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 증빙서류 범위 확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ㆍ직업ㆍ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후보자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확대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청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직후보자 본인이 성실히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제재의 구체적인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