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 등 청문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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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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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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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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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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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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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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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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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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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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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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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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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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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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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자료가 늦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허위·누락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 등 인사청문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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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 소속 인물이 공직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자료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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