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후보자가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면답변을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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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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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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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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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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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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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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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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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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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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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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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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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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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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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회피 차단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결정족수 | 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할 수 있음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용어 설명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회가 청문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어떻게 채택되는지에 따라 인사청문 결과의 무게가 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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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직후보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 내용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공직후보자는 허위진술과 허위 서면답변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제시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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