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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후보자가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면답변을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나경원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박형수 의원

    공동발의

  • 신동욱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 회피 차단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결정족수 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할 수 있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회가 청문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어떻게 채택되는지에 따라 인사청문 결과의 무게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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