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선서문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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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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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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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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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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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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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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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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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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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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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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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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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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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서문에 허위진술 처벌 가능성 명시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하는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7조제2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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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선서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 선서 후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에 출석하는 공직후보자는 선서 시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 허위진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서문을 통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만 처벌의 종류와 수준(형량, 벌금 등)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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