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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을 받도록 인사청문회법이 바뀌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8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8.24
  4. 본회의
    08.26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송부 요청 대상에 추가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이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 공직후보자(제6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국회가 검증하는 자리예요. 국회가 후보자의 적합성을 따져 보고 의견을 밝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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