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을 받도록 인사청문회법이 바뀌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84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08.242026.08.24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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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송부 요청 대상에 추가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이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 공직후보자(제6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국회가 검증하는 자리예요. 국회가 후보자의 적합성을 따져 보고 의견을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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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8.2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0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와 관련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진행·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며,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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