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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6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추가돼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인사청문 절차에 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해지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그쳐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안 제6조제3항).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 등을 통해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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