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에 제3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이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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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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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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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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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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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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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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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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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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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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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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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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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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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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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요구된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신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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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관계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 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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