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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에 제3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이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5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신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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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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