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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넓어져요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제출 요구 시 필요한 조치 대상(안 제4조의2)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국회의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부장관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회의 해명 요구를 받아 출석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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