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406 · 허영 2024.12.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징계 검토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600 · 문진석 2026.09.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내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98 · 이병진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19 · 조승래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서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09 · 조승래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04 · 김정호 2024.08.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서류 제출을 전자문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11 · 박주민 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정 장소까지 동행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69 · 전용기 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은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가 요청돼요
핵심 요약
-
01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넓어져요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요구 시 필요한 조치 대상(안 제4조의2) |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국회의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
용어 설명
- 주무부장관
-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회의 해명 요구를 받아 출석하는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에 한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해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