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은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가 요청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6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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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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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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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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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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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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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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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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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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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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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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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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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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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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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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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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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증인 불출석 시 입국금지 요청 신설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증인 불출석에 대한 대응 수단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집행이 어려움 | 동행명령·형사처벌에 더해,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한 해 동안 국가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필요하면 증인을 불러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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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의결과 법무부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증인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입국금지 요청을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기업은 소속 외국인 임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의 입국금지 요청은 행정적 조치이며,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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