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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은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가 요청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증인 불출석 시 입국금지 요청 신설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증인 불출석에 대한 대응 수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집행이 어려움 동행명령·형사처벌에 더해,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한 해 동안 국가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필요하면 증인을 불러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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