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법·현안 청문회에도 동행명령 도입

    입법이나 현안을 확인하는 청문회에서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법·현안 확인 청문회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용어 설명

동행명령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