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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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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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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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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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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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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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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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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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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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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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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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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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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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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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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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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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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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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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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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법·현안 청문회에도 동행명령 도입
입법이나 현안을 확인하는 청문회에서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법·현안 확인 청문회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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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실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증인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지 않아야 하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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