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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모든 위원회에서 불출석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출석 처벌이 강해져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행명령권이 모든 위원회 활동으로 확대돼요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동행명령권을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안건심의와 청문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행명령권 적용 범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만 부여 안건심의, 청문회 등 국회 위원회 활동 전반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행명령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국회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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