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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구서 송달 방식을 전자적으로 바꿔요

    국회가 보고나 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할 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구서 송달 근거 및 방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함(민사소송법상 직접 송달 규정)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요구서를 송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용
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다른 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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