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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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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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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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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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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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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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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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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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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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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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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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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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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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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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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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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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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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구서 송달 방식을 전자적으로 바꿔요
국회가 보고나 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할 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구서 송달 근거 및 방법 |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함(민사소송법상 직접 송달 규정) |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요구서를 송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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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보고·서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는 자 또는 기관의 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요구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국회의 요구서가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송달될 수 있어, 요구 수령 창구와 수신 주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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