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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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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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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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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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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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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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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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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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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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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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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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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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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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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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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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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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정 장소까지 동행돼요
핵심 요약
-
01
증인 조사 종료 시각 명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 종료 시한 | 현행법은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제9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한 해 동안 국가기관이 나랏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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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및 안건심의 과정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는 사람과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국회 측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종료해야 해요. 다만 원문은 제안 단계이며, 최종 법문과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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