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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인 조사 종료 시각 명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 종료 시한 현행법은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제9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한 해 동안 국가기관이 나랏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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