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정 장소까지 동행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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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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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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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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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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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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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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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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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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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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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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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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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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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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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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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 가능
지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이 권한을 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행명령 권한을 가진 위원회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 |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동행명령
- 국회 위원회가 증인을 정해진 장소까지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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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의 출석·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지 않아야 하고,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를 내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안했으나, 본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현행 법령과 확정 문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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