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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서류 제출·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11.01
  4. 본회의
    11.28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제출 거부 금지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감정 요구를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류 제출 등 거부 가능 여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 국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명시 규정은 없음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이나 출석·감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행명령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지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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