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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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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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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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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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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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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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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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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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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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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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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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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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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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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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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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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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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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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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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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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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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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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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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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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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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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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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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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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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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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감정인의 위증 등 고발을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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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사건을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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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5956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서류 제출·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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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현재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에 사실대로 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개정 조문의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신설되는 거짓 보고 및 제출 방해 행위의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증언·감정 거부, 증인 출석 방해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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