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징계 검토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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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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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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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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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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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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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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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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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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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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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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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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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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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한 이유 없는 제출 거부에 대한 조치 검토 및 보고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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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국가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구받은 서류 등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해요.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등 조치 검토와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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