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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징계 검토와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4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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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당한 이유 없는 제출 거부에 대한 조치 검토 및 보고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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