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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의 서류 제출 방해 행위 처벌 근거 신설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12조가 개정돼요. 기존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한 자나 출석·검증을 방해한 자만 처벌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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