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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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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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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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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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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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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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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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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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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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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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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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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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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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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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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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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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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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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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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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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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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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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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5956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서류 제출·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제3자의 서류 제출 방해 행위 처벌 근거 신설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12조가 개정돼요. 기존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한 자나 출석·검증을 방해한 자만 처벌 대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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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과 그 관계자, 증인·참고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제3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는 국가기관의 제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국회의 자료 요구와 관련된 외부 압박이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에는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형벌 또는 과태료 수준은 개정안 조문 전문과 현행 법률의 처벌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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