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요구에 고의로 자료를 내지 않거나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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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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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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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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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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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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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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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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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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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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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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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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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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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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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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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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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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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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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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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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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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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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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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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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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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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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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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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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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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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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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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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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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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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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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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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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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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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19 · 조승래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서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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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98 · 이병진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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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5956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서류 제출·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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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09 · 조승래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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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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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25 · 김병기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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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5 · 조승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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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59 · 민형배 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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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34 · 신정훈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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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요구에 대한 고의적 불응·방해 처벌 규정 신설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출석, 증언·감정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제출 거부, 고의적인 제출 지연, 핵심내용을 뺀 임의 가공 자료 제출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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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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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 서류 제출, 출석, 증언·감정 요구를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상 요구를 받은 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보고, 서류 제출, 출석, 증언·감정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고의로 불응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처벌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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