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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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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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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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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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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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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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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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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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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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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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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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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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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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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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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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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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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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56 · 김용민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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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00 · 박성준 2025.04.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출석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증인 출석 강제 장치 신설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을 법원에 구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류·출석·감정 요구 거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동행명령
-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국회나 위원회가 직접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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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합니다.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문회 유명무실화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고발 등 형사 처벌 규정은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출석과 함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질적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5조제6항).
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라.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의2 신설 등).
마.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받은 모든 자,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수 없으며, 질병·부상 등의 경우 원격출석을 하여야 함. 요구받은 서류를 거부, 지연, 허위 제출 또는 은닉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불출석 등: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보고·서류 제출·고의적 파기·은닉: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위증 등: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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